금융계, “노회찬, 가맹점 수수료 과다 적용”

카드업계과 은행계가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7일 발표한 ‘7개 시중은행, 지난해 체크카드 부당이익 1890억원 추정’에 대해 잘못된 수치 적용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노 의원이 적용한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율 평균은 2.20%이며, 겸영은행까지 포함해도2.37%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의원은 7대 시중은행의 가맹점수수료율을 단순 평균해 2.89~3.22%라며 자의적인 해석했다는 것이 금융계의 지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민노당에서 밝힌 겸영은행 가맹점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업종별 기본 수수료율”이라며 “실제로 적용되는 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개별 약정으로 성립되며, 매출건전성 및 수익기여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가맹점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겸영은행 비용구조 및 체크카드 비용 추정에도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노 의원이 작성한 체크카드 비용추정표에는 신용카드업이 본래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매년 발생하는 상당액의 감가상각비 및 신기술 발달에 따른 신규설비 투자비용과 일반 업무관리비용이 누락되어 있다”며 “이 추정자료는 전반적으로 부정확하며 따라서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체크카드가 전체 신용카드 시장(신용카드이용실적+체크카드이용실적)에서 5% 미만의 점유율(2007년 1분기기준)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가맹점에서 2개의 수수료 체계로 운용되는 비효율성이 발생된다”며 “전산개발, 인력투입 등 업무의 이중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의를 통해 시장자율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개입할 경우 당사자간의 수수료협상을 어렵게 해 가격시장의 혼란 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