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간담회 일문일답…“한중 경제장관회의 4월쯤 한국서 개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7일 푸둥 샹그릴라 호텔에서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다음은 유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중국과 흔들림 없이 경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는데, 어느 쪽이 먼저 이 얘기를 했나.

△선후를 따지기 어렵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재무장관)은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한중간) 경제적인 협력관계는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저도 동의했다. 지금 정치적으로 다른 목소리 나오고 있지만 그건 그거고 경제는 경제다. 한중 경제협력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는 게 우리 두 사람이 공유한 메시지였다.

-앞으로 한중 경제장관회의 일정은.

△올해는 중국이 우리나라 오기로 돼 있다. 조속히 하기로 했다. 4월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을 잘 맞추기가 어렵다.

-중국이 사드 논의에 대해 비관세 장벽으로 보복할 가능성은.

△그럴 것 같지 않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참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된 거 같다고 하더라. 사드 얘기는 쏙 들어갔다. 협조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중국이 굳이 비관세장벽으로 한국의 뒤통수를 칠 것 같지 않다.

-G20 회의에서 위안화 등 환율 논란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던 것 같다.

△위안화가 갑자기 춤을 출지 예상을 못한 상황이었다. 한두 달 상황을 보고 대책을 논의했어도 분명한 답이 안 나왔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이 있는데.

△그렇게 (조작이라고 할 만큼)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은 환율이 자유변동제가 아니라서 컨트롤 할 수 있다. 우리와는 다르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균형환율이나 적정환율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보나.

△시장에서 정하는 게 균형환율이다. 환율이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인다고 봐야 한다. 올라가는 추세가 언제 끝날지 살펴볼 거다.

-한국이 환율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의심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한다. 갑자기 환율이 크게 움직일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미세조정)을 한다.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G20 가운데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가 있다던데.

△우리도 그렇지만 독일도 부채비율이 높다. 우리보다 높다. 국가 부채 비율 높으면 일본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들 '재정정책 여력이 없다'는 식이다. 한국은 여력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나는 건전재정론자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다. 추경 등을 하려면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G20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꼭 일본만 찍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일본은 금리가 환율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 목표 등 실물경제를 위해 부득이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함께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를 많이 했나.

△많이 못 했다. 한국에서도 따로 보기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미국 재무장관 면담에서 대북제재 얘기가 많았나.

△그쪽에서 먼저 물어왔다. 대북제재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된 거 같다고 했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데 동의했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북한이 이란만큼만 해주면 원이 없겠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문제는.

△제이컵 루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얘기 안 했다. 언젠가는 할 필요가 있다. 안정성 등에서 의미가 있다. 길게 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다급하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하자고 할 용의가 있다.

-G20이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ㆍ재정정책, 구조개혁을 총동원하자고 하는데 한국 입장은 어떤가.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한다. 재정정책은 조기집행 등에 국한하려고 한다. 대규모 확장적 예산을 쓰려면 대규모 추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계가 있다. 결국 구조개혁으로 가야 한다.

-정부 성장률 전망치 3.1% 달성 여전히 가능한가.

△1월에 수출이 18.5% 감소한 것과 중국 시장이 나빠진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과 소비진작책, 이란 경제제재 해제는 플러스 요인이다. 아직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똑같다고 본다.

-과잉업종 구조개혁 추진은.

△임팩트가 큰 주요 산업은 협의체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한다. 어느 시점 이상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는 시그널을 줄 것이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 어느 시점 넘어가면 국민 부담이 크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잡혀가고 있다. 길지 않은 장래에 (구조조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대상업체에 말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충격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방 리스크다. 고민이다. 제일 큰 게 고용문제다.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