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복지확대 공약… 더민주 “부자감세 철회로 중부담 중복지”

복지 확대가 지난 대선에 이어 또 다시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의 전환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 등 야당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발표했다.

이 단장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대비 10.4%로서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GDP는 1조4495억 달러로 OECD국가 중 13위인데, 복지수준은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OECD 28개국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저복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한다”면서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가 ‘저출산으로 지구촌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현재처럼 부자감세 기조 하에서 저부담 저복지 체계를 고수하면 한국경제는 저성장, 양극화심화, 일자리부족,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선택적 보편주의’(Selective Universalism)를 제안했다. 복지수준을 현재 OECD 평균(GDP의 21.6%)의 절반수준에서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적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단장은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장(선별주의)을 하고, 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 등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 삶의 요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형 복지모델은 성장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가 질 좋은 성장의 동력이 되어 내수와 수출간 균형성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양극화 해소 성장, 고용창출형 성장을 촉진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4대강 사업(22조원)과 해외자원투자개발(13조원)을 꼽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개혁을 선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 부문에 대해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을 혁신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고,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수준에서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2007년 19.6%)까지 2%p만 올려도 연간 30조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에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이 병행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