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중기대출 실태 현장점검(상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대출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이와 함께 신도시 예정지 주변지역에 LTV 등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소기업대출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될 경우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어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기업자금대출이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유용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2005년 20조3000억원(12.0%), 2006년 26조8000억원(14.1%) 등이 증가했지만 금년 들어서는 4월까지 1조2000억원(0.6%) 증가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2005년 12조8000억원(5.2%) 증가에 그쳤으나 지난해 45조3000억원(17.6%) 증가한 데 이어 금년 4월까지 이미 22조3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대출 현장점검과 함께 금융회사 대출금이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으로 부당하게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LTV, DTI 등)의 준수 실태 등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한 은행과 신도시 주변지역 영업점 등을 중심으로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점검결과 적발된 위규‧부당사례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대출금 즉시 회수, 관련 임직원 문책 등 엄중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