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외투기업 애로 원스톱 해결체제 구축할 것”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를 원스톱(one-stop)으로 한번에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및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투자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부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주 장관은 반기마다, 무역투자실장과 차관보는 매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외투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노무, 환경, 조세, 입지 등에 대한 관심사를 듣는 부처별 설명회도 개최해 여기서 나온 애로사항들은 관계부처간 별도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지역제도와 비영리법인 투자요건과 관련된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신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 연구개발(R&D) 지원 등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한국경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1조 4000억달러 규모로, 올해 3.1%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근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은 200억달러가 넘는 가치를 가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또 “한국은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을 통해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날 계획”이라면서 “세계 시장의 4분의 3을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였다.

특히 주 장관은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리스크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관리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외투기업들에게 “올해도 200억달러가 넘는 투자를 해 달라”고 당부하며 한국산 소재부품 조달과 소비재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확대 등을 통해 외투기업과 상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통관ㆍ인증, 경영여건 등을 개선해달라며 총 17건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 업종 외투지역 입주 허용(산업부)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 정비(기재부) △부동산 투자 이민제 일몰 연장(법무부) △수입업체 원산지 표시 소명부담 완화(관세청) △식품용 기구ㆍ용기 검역 프로세스 간소화(식품의약품안전처) △프린터기 안전확인 면제기준 확대(국가기술표준원)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 단순화 부담금 완화(환경부)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국민안전처 등) 등 8건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견기업 참여(중기청), 에너지 안전 검사 분야 글로벌기업 참여 확대(산업부) 등 2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