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기업 R&D단지 조성 등 5건 규제 풀어 걸림돌 없앤다

정부가 관계 기관 간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6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새로운 투자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애로도 해결해주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6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 효과를 거둔다는 계산이다.

17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대기 프로젝트는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조성 △K-컬처밸리 조성 지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의왕산업단지 조성 △태안 기업도시 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애로 해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 6개다.

우선 내년까지 양재ㆍ우면 일대를 기업 R&D 직접단지로 만들기로 했다.이 지역은 기업의 R&D 투자

수요는 많은 반면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이 많은 입지 특성으로 개발규모에 제약이 많아 R&D 시설 신ㆍ증설 투자에 어려움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양재IC일대 유통업무설비 부지와 우면동 대기업 연구소 밀집지역 등은 기업지역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R&D 관련시설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R&D특허 우선심사 등의 규제특례 혜택을 주고 창업보육ㆍ임대공간 등 R&D기업 지원시설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3조원의 R&D 관련 투자를 창출하고 인근 판교지역과 연계를 통해 양재ㆍ우면지역을 ‘민간기업 R&D의 랜드마크’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사업부지 내 공유지 대부기간 등이 불확실해 고정하고 있는 고양시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 조성 지원에도 나선다. 공유지 20년 대부와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관광ㆍ문화시설 등 서비스업종을 추가해 1조4000억원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된 용지에 ‘자동차복합단지’가 들어설 수도록 관련 인허가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고양시는 보전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해 튜닝ㆍ정비ㆍ문화ㆍ상업시설 등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GB 해제시 가능한 사업이 산단, 공공주택, 유통ㆍ물류단지 등으로만 한정돼 있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GB 해제시 공익성 확보를 위해 상업시설 비중을 제한(산단 등의 경우 7% 수준) 규제도 풀어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지가 조성되면 8000억원 투자 효과는 물론, 튜닝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현재 의왕시 내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된 기존 공업지역의 대체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지만 대상 부지에 대한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공장이전 및 행복주택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도 주목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부지를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를 확장부지로 검토 중이나 의왕시는 해당부지 외에 타 지역은 공장이전수요를 적기에 충족 곤란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상 부지 중 일부를 의왕 ICD 1ㆍ2터미널 연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외해 산단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8월 산단 지정이 마무리되면 10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장이전에 따른 6000억원 신규투자 발생, 행복주택사업의 적기 추진, 기존 ICD의 확장성 보장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연말에는 태안 기업도시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시설 투자를 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ㆍ실시계획도 변경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3000억원 을 투자해 첨단연구시설과 관광ㆍ레저가 결합된 미래형 융복합 기업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0월 농업진흥구역 내 저수지 39곳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과 송전용 전기실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1000억원 규모로 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저수지 활용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