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인상보다 고용확대가 우선"

경제계가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24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시급 4,480원)은 현재 기준보다 무려 28.7%인상을 인상된 수준"이라며 "현재의 어려운 경제요건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연평균 11.8%, 7년 누적인상률 117.5%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같은 기간 중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4%, 영세기업 정액급여 누적인상률은 47.9%에 그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반면, 불안정한 환율과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와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영세기업은 성장동력의 근간마저 훼손당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반요인과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8년 최저임금안으로 현재 수준인 '시급 3,480원'을 제시했다.

경총은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것만이 근로자를 위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