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북한 자금전용 묵인했다면 유엔 결의 위반”

입력 2016-02-14 18:08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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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통일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돈 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증거는 무엇인지, 언제부터 이 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설명을 근거로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이 1억달러 상당으로, 이 중 70%인 7000만달러가 상납됐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 돈은 몇 천만달러, 즉 몇 백억원 수준”이라며 “중국과 교역규모만 1년에 6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이 이 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효과보다는 우리가 입을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