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입주기업들, 정부 지원대책에 '실망'… "3년전 대책과 똑같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상총회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공장이 가동 중단됐던 2013년에 내놨던 지원 대책을 되풀이했다는 게 기업들의 판단이다. 입주기업들은 북측이 아닌 우리 정부가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만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기섭<사진>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에서 "발표된 정부 대책을 보니 언젠가 본 것 같다. 3년전 지원대책과 거의 같더라"며 "3년전과 똑같이 공장이 가동 중단됐지만, 이번에는 거의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절망감이 더욱 크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현장기업지원반 가동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남북협력기금 보험금 지급 △국세 및 지방세 납기 연장 △공과금 납부 유예 등을 골자로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선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입주기업들은 이번 정부 지원대책이 실질적인 보상책이 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북한으로 인한 피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점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A입주기업 대표는 "지금 기업들이 통째로 망하게 생겼는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정부는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정 회장도 "우리 기업들이 할 말을 안 하면 피해 보전도 묵살될 수도 있다"며 "우선적인 잘못이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것은 싹 가리고, 북한 탓만 하는 상황이 허탈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초 원부자재 등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며 "이제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탓인 만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의무 중의 하나가 '국민재산 보호'인 만큼, 합당한 책임과 보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B입주기업 대표는 "아무리 공공 목적을 위해서라지만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확실히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 역시 "대출ㆍ세금 기간 연장해준다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잘못없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뿐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고 분통함을 드러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야당 의원들을 만난 이후, 오후에는 새누리당을 찾아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