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2개 산하 공공기관 2대지침 적용키로

고용노동부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인사개편을 골자로 하는 2대 지침을 산하 12개 공공기관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를 열고 근로계약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관별 핵심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고용부 2대 지침 후속조치에 대한 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임금체계와 인사 관행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은 현장 노사가 함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채용에서 퇴직관리에 이르는 인력운영 제도 전반을 능력·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신호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들은 고용부 산하기관 부터 임금피크제 정착,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능력중심 인력관행 개선 등 노동개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용부가 추진하는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고용안전망 지원(근로복지공단), 임금피크제 지도 및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청년통합정보 인프라 구축(한국고용정보원), 고용디딤돌 현장정착(인력공단), NCS 현장성 제고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인력공단, 폴리텍, 한기대)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지난해 12개 산하 공공기관에서 모두 도입했다”며 “성과연봉제는 현재 적용을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별로 임단협 과정에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에 대해 논의 중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12개 기관에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