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회, ‘중장기 발전방안’ 중간보고서
저축은행이 향후 규모 및 성격에 따라 3가지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업계의 재편과 상관없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지역금융기관’이라는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한국금융학회는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의뢰받은 ‘저축은행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29일 오후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배포된 연구보고서에서 금융학회는 저축은행의 중장기 비전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지역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개별 저축은행이 스스로 특성에 따라 최적의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성장경로를 제시했다.
저축은행은 중장기적으로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 등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에 전념하는 소형 저축은행 ▲중소기업 여신을 적극 확대하는 지방은행형 저축은행 ▲여신 이외의 틈새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적극 추구하는 종합금융사형 저축은행 등 3가지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방향으로는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은행 또는 종금사와 같이 폭넓게 허용하되, 구체적인 취급규모는 건전성 및 경영투명성,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과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학회는 저축은행 업계가 신용리스크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건전·투명경영의 토대를 강화하는 한편 전산인프라 구축, 조사 및 연구,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및 연수 등의 자원공유를 통한 내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정책적 지원으로는 ▲여신한도를 확대해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 ▲건전성 감독과 자산운용의 기준을 BIS자기자본으로 통일 ▲점포설치와 관련해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규제 이외에 추가 자본금 규제는 폐지 ▲외화증권 투자 혹은 매매, 외화대출 및 외화예금 등 외국환 업무 확대 ▲국공채 판매 및 중개, CD발행, 지급보증 등 기타 취급업무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자본력이 취약한 저축은행이 거대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정도의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받아 이를 통한 품질관리기능 ▲신용카드, 자산운용사, 신탁, 부동산 중개 등 연계금융회사를 설립·운영하는 사업기능 ▲연구·조사·상품개발 등의 경영자원을 공유해 업계 전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능 등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