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 도교육감 오늘 서울서 긴급 회동…누리과정 논의기구 구성 검토

입력 2016-02-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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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과 각 지방교육감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 도 교육감이 회동을 갖는다.

3일 관련업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관련 현안에 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회의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전국 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다. 이밖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책정한 교육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등 정부 대표와 교육감, 여·야 대표, 보육·유아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부 교육감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약속하면 일부 예산이라도 세울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7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참여하지 않아 진전이 없었던 상태다.

앞서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대선공약 파기'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공약을 했는데 안 지켰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야당과 일부 교육감들은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만0~5세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만큼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공약 파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일 경제동향 월례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뤄져서 당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교육청도 환영성명까지 냈고, 그 후에 이 과정을 보다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라며 "공약에 포함돼 있는 것은 이 누리과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리고 교육당국이 협업하고 합심해서 해나가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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