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 결정...거시경제 성과 주효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AA-과 안정적 전망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은 탄탄한 거시경제 여건,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의 긍정적 요인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유사등급 국가 대비 낮은 1인당 GDP 등의 제약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피치는 이와 관련 한국의 경우 빠른 인구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성과가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수출둔화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2.6%로 둔화됐으나 올해와 내년에는 대외수요 회복 등으로 각각 2.7%, 3.0%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높은 외환 보유액, 순대외자산 규모 등 견고한 대외건전성으로 인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위험요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피치는 한국경제가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충격에 다소 취약하지만, 한국정부가 내수활성화 및 구조개혁과 더불어 중국경제 리밸린싱(투자주도 → 소비주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소비재 부문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피치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규모와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GDP의 37.7%, -0.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09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지속해 온 재정수지 흑자기조와 최근 공공기관 부채감축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피치는 우리 경제의 제약요인으로 최근 4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으며 북한의 정책 불투명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1인당 GDP 수준 또한 AA레벨 국가 평균(4만2513달러) 보다 낮은 수준(2만7215달러)으로, 등급 상향의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안정·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는 정책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피치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요인으로 정부·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통한 공공부문 부채 감축 확대, 지속적인 성장세 및 1인당 GDP 상승 등을 꼽았다.

이어 하향요인으로는 예상치 못한 공공부문 부채 증가, 구조적인 성장세 약화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