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새 지도부 때문에 경제 활력 골든타임 놓쳐”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노동개혁 4법 및 경제 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이날 청와대 월롑리핑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것이 구조개혁인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특히 “야당은 아직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기활법이 야당의 새지도부에 의해 또다시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샷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법이다. 구조개혁이 지체돼 사업차질이 생기면 중소 협력업체들의 파산과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000만명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안 수석은 또 “야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이유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법통과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의료 공공성은 오랜 기간 확립한 절대절명의 가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료 공공성을 건드리는 어떤 조항도 현재 제출한 법안에 없다”면서 “더구나 야당은 참여정부 때는 과감한 서비스법을 추진하면서 의료산업적 측면 발전만 주장했다. 이제 와서 180도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입법부의 발목잡기로 무산되면 우리 노동시장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안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논란과 관련, “중앙정부가 유사 보조금의 중복 통폐합과 재정건전성 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이라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남발하고 누리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걷어 만들어오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