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신재생에너지 규제 풀어 민간 투자 유도할 것”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시장진입ㆍ입지ㆍ환경 규제들을 개선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이날 강북아리수정수장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취임 후 첫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간담회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사상 최고수준의 신규투자가 이뤄진 태양광 등 신재생업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로 타결된 신(新)기후변화체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더 큰 시장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신재생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내수ㆍ해외시장 확대ㆍ선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입지 등 규제개선, 대규모 해외사업 및 신흥시장 진출시 지원, 에너지공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주 장관은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을 이웃에 직접판매 허용, 하천부지내 신재생발전 허용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개선으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답했다. 그는 “2017년까지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의 1조5000억원 규모 선도투자를 통해 신재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면서 “R&D, 보급 등 연간 8000억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이어가고 세제, 금융, 해

외진출 지원 등에도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장관은 “‘신재생 동반진출 협의체’를 구성해 에너지공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의 동반 해외사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신재생발전사업자의 계통접속 애로해소와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2월 1일부터 변전소당 신재생발전 접속용량을 현행 75㎿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고 100kW 미만 소규모 신재생발전 접속공사비는 27%(약 230만원)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태양광 등 신재생 접속수요가 많은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1225㎿ 등 총 5720㎿의 접속용량 증가로 그간 계통접속에 애로가 있었던 지역의 신재생발전가 활성활 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접속공사별 공사비 편차 완화 및 공사비 절감(연간 총 144억원)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태양광발전소 현장 방문에는 산업부에서는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이 함께했으며 업계에서는 남성우 한화큐셀 사장, 백우석 OCI 부회장, 홍성민 S에너지 사장, 윤종근 남부발전 사장, 노상양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