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생명숲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교사, 학부모 등 누리과정 관계자들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일부 교육감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많은 혈세를 거둬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어린이집을 방문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재량이 아니라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법령상의 의무지출경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누리과정은 2012년 당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소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시ㆍ도교육감들이 찬성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육감들이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에는 1조600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아이들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교육부는 작년 10월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고,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전년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전입금도 시·도교육청이 주장하는 10조1천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만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의 57％를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점검해본 결과 낭비요소 등을 절감하면 누리과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500억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매년 5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도의회는 그 간 문제없이 편성해오던 유치원 예산까지도 삭감하고, 최근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만을 편성하거나,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을 편성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한 순간을 피하려는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켜만 볼 수 없으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