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국회의 정치사법화 우려”

입력 2016-01-28 11:06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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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법(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겁박하기 위해 제시했던 헌재에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국회운영상황을 사법부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부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엊그제 김무성 대표의 용기 있는 폭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주역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통과 배경에는 ‘권력자’의 의중이 강하게 실렸다며 박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빌려 개정안 차단에 나선 것이다.

그는 “자신들이 추진한 법을 이제 와서 망국법이라고 하니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여야 간 문제를 사법부로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국회운영을 떠넘기는 정치사법화, 사법에 의한 정치지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인질정치, 협박정치로 의회주의를 무너뜨려한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테러행위를 중단하고 의회주의로 돌아와야 한다”며 “후진적이고 수직적인 당청관계의 변화가 없다면 선진화법을 아무리 개선해도 국회 마비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