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공공기관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도입

입력 2016-01-27 18:10

성과주의ㆍ경영관리 등 금융개혁 정책 안 따르면 인센티브 삭감

앞으로 금융 공공기관 연봉에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가 도입된다. 성과주의 문화 도입, 경영관리나 금융개혁 정책 수행처럼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인건비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 도입을 담은 6개 공공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의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란 총 인건비 인상률의 일부를 따로 편성해 차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올해 인건비 인상률을 1.5~2.2%로 정하고 이 중 1%를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별도 편성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의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평가를 4분기에 진행한다.

즉,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뺀 인상분만 월급여로 받고, 4분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규모가 결정된다.

올해 총인건비 인상률은 △산업은행 1.6% △수출입은행 2.2% △예보와 주택금융공사 2.0% △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 1.5%다. 예보를 제외하고 기관들이 신청한 인상률에서 삭감됐다.

한편, 2016년 금융 공공기관의 예산은 전년 대비 2.2% 늘어났다. 이는 통상임금 소송 예비비 제외 시 금융 공공기관의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0.4% 삭감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