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 의장 방안, 다수당 전횡 가능성 높여…논의 불가”

입력 2016-01-25 17:01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 “다수당이 전횡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 의장의 중재안이 순수한 취지대로 운용될지 여부는 다수당의 철학과 다수당이 국회 운영에서 민주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아니냐”며 “새누리당에 대해 그런 신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개정 논의가) 국회 내부에서 한 고민의 산물이었다기보다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한 것이었다”며 “상임위에서 법안을 ‘셀프 부결’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한 새누리당의 행태를 봤을 때, 본래 취지대로 법이 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중재안은 정 의장의 고민의 산물로,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새누리당과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