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반대·정치권 압력에…‘카드수수료 인상’ 없던 일 되나

오락가락하던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다음 주 최종 결정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금융위원회가 다음 주까지 카드사들로부터 가맹점수수료 인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전달받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카드사들은 각 가맹점에 결정된 방침을 다시 통지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던 대부분 중형 가맹점에 대한 인상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 카드사 등과 논의한 결과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을 감안해 대부분 인상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포기한 데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 오던 금융당국과 4·13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법적으로 업계 자율에 따라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정부가 시장에 과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금융당국은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 중 관리비용 상승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가맹점의 수수료를 다시 내릴 것을 카드사에 요구했다. 최근 3년 새 매출 증가에 따라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현재보다 수수료율 인상폭을 줄일 것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대형 슈퍼·약국·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들은 정치권에 민원을 제기했고,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과 카드사를 다시 압박해 왔다.

특히 정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책정 방식을 개선하거나 수수료 구조를 바꾸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함해 당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지난해 12월 말 연매출 3억원 이상인 약 25만개 일반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반대하자 인상 방침을 철회했지만,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상 철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