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상승하는데, 고용 상황은 여전히 ‘한파’

입력 2016-01-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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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년실업률 9.2%로 급등, 청년고용률도 0.8% 동반 상승… 늘어난 일자리 50세 쏠려

현실 체감 고용상황과 실업 통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지난해 공식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2012년 7.5%이던 청년실업률이 최근 3년 동안 급등했다.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인 실업률 갭은 5.6%포인트로 2000년대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실업률이 오르는 동시에 고용률이 동반 상승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5~29세 고용률은 41.5%를 기록, 전년에 비해 0.8% 상승했다. 실제 지난해 20대 취업자는 6만8000명이 증가했다.

최근 노동시장 지표에서도 취업자 수는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대 중후반에 그쳤지만, 취업자 증가 수는 3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2010년 58.7%에서 2014년 60.2%로 증가했고, 지난해 60%대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62.6%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졸자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늘고 있지만, 경제활동 참가 인구 수가 더욱 빠르게 늘면서 실업자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학이나 취업준비 등으로 취업을 미뤄왔던 인원들이 저성장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취업난이 해소되지 못하자 구직에 나서는 양상이 2014년 이후 뚜렷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가 50세 이상에 쏠려 있다는 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나 단순 노무직 일자리가 늘어나 체감 고용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노동 수요자인 기업들의 채용이 확대됐다기보다는 자영업 창업 등 은퇴 연령층의 노동시장 잔류와 같은 노동공급 요인이 취업자 증가세를 지탱하고 있다”며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도 실물경기 흐름이 개선되지 못하고 국내 경제가 2%대 성장에 머물면서 기업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채용계획 인원이 직전연도 대비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이 없는 청년층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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