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불복소송 2심에서도 패소

입력 2016-01-21 14:29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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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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