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연말정산 절차가 간편해졌지만 워낙 복잡한 세법 때문에 부당공제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종전에는 회사에서 공제요건을 검토해주었지만 편리한 연말정산 환경에서는 물리적으로 회사가 검토해 주기 어려워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공제요건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자기책임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회사 소속이라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공제 적합성 등을 직장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다양한 절세팁을 참고해야 부당공제 소지를 막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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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우선 맞벌이부부가 차츰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홈(아래 이미지 참조)의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코너(①)’에서 ▲맞벌이 근로소득자 ▲배우자가 사업자인 근로자 ▲배우자가 기타소득자인 경우 각각의 맞벌이 절세 지식을 제공한다. 맞벌이부부 의료비, 신용카드 등 맞벌이 부부가 궁금해 하는 9가지 상담사례를 통해 맞벌이부부의 절세를 개념부터 실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홈의 퇴직자 연말정산 코너(②)에서는 ▲퇴사 후 미취업 ▲퇴사 후 재취업 ▲퇴사 후 자영업으로 구분,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정보를 제공한다.
독신자 연말정산코너(③)에서는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대학생 동생, 장애인 형제자매가 있다면?” 등 독신자들이 궁금해 하는 상담사례 7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납세자연맹 회원이 가장 궁금해 한 연말정산 세무상담 12가지 유형’ 코너(④)에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상담을 12가지를 분류, 정리해 상담 사례로 제공했다.
납세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은 소수의 세금 전문가들이 제한된 여건에서 무료 세무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로만 접수된 회원의 상담의뢰를 온라인 상담과 전화상담으로 처리하는 수준이지만, 누적 세무 상담 처리건수가 9만 건을 넘어섰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힘든 절세정보, 국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자본,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한 독립성을 유지해야만 했고, 16년간 꿋꿋이 그 원칙을 지켜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 16년간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는 순수 시민단체로서, 우리 연맹의 연말정산 정보는 지난 16년간 연말정산 환급운동을 펼쳐온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