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일부 지역의 교육청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보육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 “조속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제 때 지급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0일부터 25일 사이로 편성된 유치원 교사의 월급날이 다가옴에 따라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준예산을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나선 경기도의 사례를 들며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에 의거해 운영되어야지 정치교육감의 개인적 소신이나 자의적 판단이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며 “교육감이 정치에 관여하는 아주 잘못된 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은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신의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등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 안된 지역의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비용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야권 지배 지역에서만 돈이 없다고 보육대란을 유발하는 것은 정치투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