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비정규직 감축 중장기 목표 설정…‘열정페이’ 착취 막는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담은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다.

임금피크제 핵심 사업장을 올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1150곳을 중점지원하고 대기업 제조업ㆍ금융업을 중심으로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13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청년 취업 서비스 확대하고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민간 기업체로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중점지원 사업장을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1150곳)으로 확대해 밀착관리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다 근본적인 조치인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공공기관도 130곳에서 230곳으로 늘린다.

국회에서 비정규직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정부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해 상시 관리하는 정책패키지인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22.4%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출 것인지 목표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전문가 기초연구가 마무리된 이후 로드맵 작성 단계에서는 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2016~2017년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또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AS기사ㆍ배달원 등 특수형태종사자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턴, 수습, 교육생 등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행태에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활용당하지 않도록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1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훈련과 업무간 구별을 명확화하는 등 부당한 인턴 고용 사례를 방지할 기준이 담기게 된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진단-교육-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한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가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13만명이다. 또 청년고용지원 기관인 창조혁신센터대학창조일자리센터-고용복지+센터간 삼각연계체제를 구축해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근 조선ㆍ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기업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근로자의 재취업ㆍ전직, 생계ㆍ심리 안정, 업종전환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