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메르스 사태 직무유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고발

입력 2016-01-19 17:5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초동대응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1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며 "하지만 이는 실무자 징계로 끝난 미흡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경실련은 향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괄책임자인 문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12월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