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감위원장, 은행간 외형경쟁 자제 요구

윤 위원장은 이날 18개 은행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은행의 외형경쟁 자제를 특히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로 수익기회가 축소되면서 은행간 과당경쟁과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은행생존의 중대한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예대마진 위주의 수익구조를 탈피해 자산운용과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하며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도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난해 단기외화차입이 급증하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까지 작용했다"며 "대출 증가를 위해 은행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것도 수익구조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올 들어 집값안정과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주택가격 급락과 금리상승에 따른 사전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고정금리형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대출 급증과 관련해서는 “최근 중기대출이 늘어난 배경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은행들의 외형확대 경쟁 또는 주택담보대출 수요감소에 대한 반작용이 아닌지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외형확대 차원에서 중소기업대출 과당경쟁에 나설 경우 향후 경기둔화 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종별 연체 동향 등을 파악해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예방 차원에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중기대출은 국민경제상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결코 중기대출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출금리의 인상과 관련해서 윤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CD 유통금리가 올라가고 금융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서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따라서 은행들도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대출을 적극 유도해 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수수료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신BIS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방은행장과 특수은행장들은 특수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도 금융기관이 아닌 수익성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은행의 역할은 사회적 역할과도 맞물려 있다”며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같이 금융회사로서의 인식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16개 국내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미국 출장 중에 있는 박해춘 우리은행장과 건강상의 이유로 강권석 기업은행장 2명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