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자동폐기 법안 1만건 넘을 듯 '역대 최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오전 현재까지 19대국회 미처리 법안의 숫자는 1만632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1만26건이며,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367건이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자동으로 폐기된다.

매년 수백 건에 불과했던 폐기법안 숫자가 급상승 한 것은 발의된 법안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처리율이 점점 떨어진 것도 한 몫하고 있다. 그간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은 16대 754건, 17대 3154건, 18대에는 직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6301건을 기록했다. 법안 폐기율을 살펴보면 16대 30.1%, 17대 42.1%, 18대 45.3%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법안 가결률은 16대 37.8%를 기록했으나, 17대에는 25.6%, 18대 16.9%로 떨어졌다.

19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직전인 18대보다 1.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미처리 법안이 1만건 이상 남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눈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으로 옮긴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이전 국회에서도 각종 여야 대치로 법안 통과가 저조하긴 했지만, 19대에서는 국회 선진화법까지 적용되면서 그야말로 협상 실종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 숫자가 늘었지만 처리율(가결·부결)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를 놓고 양당의 정치력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으로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협상까지 없어졌다는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의 대형사건들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대결 국면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