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의당 “선거구 미획정 사태, 대통령 잘못”

국민의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대국회 압박과 여기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잘못된 협상태도에 기인한다. 선거일정 재검토를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이태규 대변인 대행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인식에는 절박감이 없다. 안보, 경제, 민생, 정치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행은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 민생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탓만 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 대책, 영세 자영업자, 일자리 창출 등 정말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정책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핵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제시해야한다”며 “어느 경우에도 남북협력의 마지막 생명선인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으로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5법 중 기간제법 처리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는 “기간제법 처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파견 허용업종 확대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허용기간 연장은 중장년층에 대해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재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는 “2015년 여야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이 합의를 파기하고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납득할만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의 경우 재벌에 대한 특혜제공이라는 우려조항을 개선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은 반정부행위도 테러예비행위로 불법화하여 약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로 하는 방안이나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완벽한 통제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