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 발표…소액결제망 운영 시간 앞당겨
한은은 12일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 자료를 통해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인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30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 전략의 3대 목표를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도모 △중앙은행 기능의 효과적 수행으로 설정하고, 한은금융망 운영 시간 연장을 포함해 총 12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거액의 자금이체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한은은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에 대해 일중 결제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거액결제 전체 건수 중 60%가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부터 쏠린다는 것. 이에 한은은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글로벌 결제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시간 연장 검토에 돌입했다.
현재 한은의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은 8시간 30분으로 주요국 △미국 21시간 30분(오후 9시~익일 오후 6시) △유럽연합 23시간 30분(오후 7시 30분~익일 오후 7시) △일본 10시간 30분(오전 8시 30분~오후 7시)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다.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은행 영업 마감 시간대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결제 지원, 소액결제망을 통한 10억원 이상 거액자금이체의 한은금융망 전환 등을 위해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2년 뒤에 연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은은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망간 연계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차액결제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소액결제는 소비자, 기업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한은은 소액결제망과 거액결제망인 한은금융망을 연계해 전자금융공동망 건별 이체 한도인 10억원이 넘어도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소액결제망의 차액결제시점은 익영업일 1회(오전 11시)로 시스템 리스크 노출 시간은 35시간이다. 이에 한은은 차액결제시넘을 당일로 앞당기고, 결제횟수도 2~3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 차액결제시점은 영업일로 설정했으며 결제횟수는 3회(오전 7시, 오후 1시 5분, 오후 3시 45분)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자금이체 시스템 리스크 노출 시간은 15시간 15분으로 국내 소액결제망의 절반 수준이다.
박 국장은 "아세안+3 증권결제인프라(RSI) 연계 방식에 의한 증권 및 외환결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역내 소액결제망 허브를 통한 다자간 시스템 연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은은 원-위안화 동시결제시스템을 구축(2017~2018년 중)하고, 나아가 위안화 표시 채권의 원화 결제 또는 원화표시 채권의 위안화 결제 처리를 치원하기 위해 이종통화 동시결제시스템을 (2019~2020년)구축할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