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北핵실험 나흘만에 B-52 한반도 급파…대북 확성기 사흘째
핵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북한의 핵실험 나흘만인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격 투입됐다가 괌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애초 예상보다 빨리 전개된 것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중대한 도발로 인식하고, 추가 도발시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올해 서울 주택거래량 작년보다 6∼17% 감소 전망"
올해 서울의 주택거래가 작년보다 많게는 17%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월평균 주택거래량은 1만9500∼2만2100건으로 전망됐습니다. 연구원은 1년전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2년전 건설 인허가 실적, 실질금리, 지역내총생산(GRDP), 가구 전출입, 금융규제 강화 또는 완화 등 6개 변수로 주택거래량 예측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 "군복무 때문에" 재미동포 `국적이탈' 매년 증가
미국에 사는 한인 2세 등을 포함해 재미동포의 한국 국적 포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0일(현지시간)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의 지난해 국적 관련 민원은 모두 21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국적 이탈·상실 건수는 2117건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적 이탈·상실 건수가 2000 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일본 '야한 영화' 수입·유통 크게 늘었다
지난해 IPTV, VOD, 모바일 등 부가시장 판권을 겨냥한 일본 성인영화의 수입과 유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하거나 부가시장에 내놓으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전체 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제한 상영가 등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 줄기세포 시술 사고로 사지마비…法 "병원 책임 20%"
척추 신경이 손상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다가 오히려 사지마비가 됐다면 병원 측이 손해액의 2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A(37)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7억6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 '경영난' 조선 빅3 작년 임직원 3000여명 줄였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낸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임직원 3000여명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형사와 협력사까지 합치면 지난해 일자리를 떠난 조선업 종사자만 5000여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조선 빅3가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며 대졸 공채도 개시해 실적 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 유일호 인사청문회…경제수장 정책역량 검증 위주될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점검합니다. 유 후보자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거친 만큼, 이번 청문회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역량이 있는지 따져보는 정책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바람불고 추워' 서울 체감 -9.2도…낮에도 추위 지속
월요일인 11일은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추운 날씨가 지속하겠습니다.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남하해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당분간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가평)와 강원북부(철원·화천·양구·양양산간·인제산간·고성산간·속초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