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산업단체도 “경제활성화법 반드시 처리”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7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정국이 들끓는 가운데서도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정부 관계자도 계속 만나고 있다.

쟁점법안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법 등이다. 모두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들이지만 더민주가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해 심사는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에 이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4개 산업단체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활성화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었다. 이들 단체의 86%가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날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박영탁 상근부회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경제활력제고특별법과 노동개혁 5법은 8일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때 기업 인수·합병(M&A)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부실이 현실화하기 전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더민주는 이것이 대기업에 특혜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했지만, 박 부회장은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가 강한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돕는 원샷법이 결국 중소·중견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본판 원샷법인 ‘산업경쟁력강화법’ 도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56.5%의 중소기업이 찬성했고, 반대는 11.7%에 불과했다. 이로써 대부분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원샷법과 서비스법, 노동개혁 5법에 찬성한 셈이다.

이런 기업의 움직임들은 실제 여야 간 협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여세를 몰아 이들 7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모두 9개 법안과 선거구획정안까지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1월 임시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9일부터 내달 초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1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