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차관 “농업 경쟁력 제고에 농림 예산 집중돼야”

(연합뉴스)

송언석 차관은 이날 경기도 안성 소재 고바우 농장을 방문해 FTA 보완대책 성과와 구제역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송 차관은 스마트팜 도입시 생산량이 25% 증가하고, 소득이 31% 증가한다는 지난해 11월 서울대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FTA, 가축전염병,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도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직불금 등 직접적인 소득 보전보다는 ICT 융복합, 규모화, 전문인력양성 등 농업경쟁력 제고에 농림예산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CT 융복합 등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고바우 농장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농가의 혁신 마인드와 지속적인 시설투자, 농업단체들의 협조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차관은 관계자 면담 과정에서 제기된 한-중 등 최근 일련의 FTA에 따른 농가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부문은 한-미 FTA부터 지속적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된 점을 감안, 올해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융자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한우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2.0%로 일괄 인하된다.

한우 암소 개량 지원에 올해 150억원이 신규 투입되고, 할랄 인증 도축가공시설 지원에 55억원이 편성되는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송 차관은 설명했다.

송 차관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백신접종 횟수 확대, 도축장 스팀소독기 설치 지원(2.5억원), 소독차량 지원 확대(1.8억원) 등 올해부터 변화된 정부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백신접종과 축사소독 등 농가의 자발적 방역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가의 ‘차단방역기준’ 준수와 방역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소독설비를 갖춰야 할 대상이 300㎡에서 50㎡으로 확대된다.

이동제한 대상이 감염가축ㆍ차량에서 원유, 사료 등에서 질병우려 물품도 추가되고, 농가가 방역조치 위반시 최대 80%까지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