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복지예산 빠르게 증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입력 2016-01-05 14:37

세종=박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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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외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에 대해 “2040년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10년간(2001~2011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12.6%로 OECD 평균인 6.3%의 2배”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며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및 연금제도 성숙으로 2040년에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고 전망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0.4%이고 OECD 평균은 21.6%였다.

유 후보자는 “2001∼2011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12.6%로 OECD(6.3%)의 2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2014년 1월에 발표한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에 따르면 2040년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2.6%로 전망됐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