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과거 적폐 경제 걸림돌… 부정부패 사전 예방조치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집권 4년 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디 새해에는 국회와 정치권 모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노사정 대타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의 성과를 거론하면서 “그러나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한해 사회 전반에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뿌리 뽑는 이런 노력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도 현장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전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산 낭비와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병도 발병하고 나서 고쳐야 그러면 앓을 거 다 앓고 고생하고 다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안 고쳐질 수 있다”며 “사전예방조치는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적폐가 경제 활력 회복에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몸에 큰 병이 있는데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참 그냥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게 피와 살로 가겠느냐”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경제 활성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나 부패나 이런 것을 척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