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1심 판결 쉽게 번복하지 말라"

입력 2016-01-04 19:20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1심 판결을 쉽게 번복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16년도 시무식에서 "분쟁을 1회로 해결하는 재판이 가장 바람직한 재판"이라며 "이를 위해 사법부는 인적·물적 자원을 1심에 집중하면서 사실심 강화와 1심 충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심 강화를 전제로 항소심의 역할에 대해서도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항소심 사건은 이미 한 단계의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건이라는 점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를 인용,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해 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사법부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우리의 핵심 과제"라며 "한 번 내려진 사법적 판단은 좀처럼 변경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질 때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