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등 양대지침 초안 공개를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연초에 회의를 열어 정부ㆍ여당에 의해 훼손된 9ㆍ15 합의 전면 백지화와 향후 투쟁계획을 공식 논의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노총은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으나,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다”며 “이제 결단하겠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30일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한 채 밀실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공개는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침 시행과 마찬가지이며, 노사정 합의 파기이자 사회적 대화를 파탄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이달 23일 열린 60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정부가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노사정 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전면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한노총의 주요 산별노조인 금융노조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양대 지침을 공식화한 지금, 한노총의 결단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지난 중집의 결의에 따라 즉각적인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대정부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