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다음 달 1일 0시부터는 입법비상사태가 된다”면서 “0시를 기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문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이를 성안하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최대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 수는 줄어들게 된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다음 달 4일쯤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다시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추천 몫 위원 비율 등에 따른 의결구조문제로 획정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선 “그게 걱정인데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고, 나는 부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획정위원을 여야가 4명씩 추천했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획정위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며 “정당의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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