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경제 죽이는 정당, 국민심판 받아야”

(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개혁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의 노력엔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우리 정치권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비난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높은 지지율로 성원해주신 덕분에 공무원연금법 두 차례 선거 앞선 것 감사드린다”면서도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마지막 날까지 노동개혁 5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마음이 정말 무겁고 깊은 책임감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 2대지침 초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근로자들의 고용기회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며 “노동개혁 성공한 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고 포퓰리즘 국가는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아서고 있는 야당을 향해 “야당이 사분오열되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질 신당들도 반드시 쟁점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 국민 평가 받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과 협상을 강제하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헌재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를 접수한 뒤 내년 1월28일 공개변론 연다고 밝혔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관행을 만들고자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국회 본연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인데 야당법으로 전락했다”며 “민생법안조차 전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법은 비능률 국회 무생산 국회 식물국회등 각종 오명 초래한 입법기능마지 진원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정치 기본 중에 기본인 다수결 원식조차 무력화하는 선진화법은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면서 “의장은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이번 19대 국회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 이 폐단 없애고 내년 총선에서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