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최고 정책에 ‘종교인 소득 과세’ 선정

입력 2015-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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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국민이 뽑은 2015년 정책MVP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47년 만에 ‘종교인 소득 과세’ 입법 성공이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MVP 선정에는 총 40개 후보정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일반국민 2541명을 비롯해 출입기자단, 정책 전문가 등 총 2665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정책기획과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에게도 잘 알려진 영예의 ‘MVP’에는 종교인 소득 과세 입법 성공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2조원 수준의 재원 절감이 ‘버금상’을, ‘무늬만 회사차’ 과세를 위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이 ‘참신상’을 수상했다.

홍보가 뛰어나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한 정책에 수여되는 ‘미인상’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선정됐다.

홍보 부족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과가 우수한 정책에 수여하는 ‘그림자상’에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정책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실패의 위험을 안고 도전적으로 시도한 정책에 수여되는 ‘도전상’에는 국외소득 자진 신고 제도 정책이 받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국민들이 참여해 국민과 정부와의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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