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지침 논의 본격화…노동계는 ‘반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분리 통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일괄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지침 초안은 오는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고 지침 시행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상, 정년 60세 시행 등으로 청년 고용 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올라오던 물이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 기업의 투자와 채용 확대 분위기가 내년 상반기 급격하게 식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연내 5대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분리 입법론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5대 법안 중 의견접근이 가능한 3개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관련 2대 법은 추후 논의하자는 분리입법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며 “이는 악화일로 있는 대한민국 고용구조를 방치하자는 것이고, 중간 단계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5대 입법을 반대하며 정치파업에 참여했던 현대차 노사에 대해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대차는 지난 24일 임단협을 통해 임금기본급 8만5000원(4%) 인상, 성과급 2,000만원 지급, 근로시간 일부 단축에 대한 보전을 위해 근무 능률 수당 지급 등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논의해오던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은 합의 없이 내년으로 미뤘다.

이 장관은 “3년에 걸쳐 약 3만 000명의 청년일자리를 계획하면서 임금피크제로 1000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올해의 약속이 임금피크제 회피 등으로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로 청년 채용과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면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질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개혁 5대입법에 주력하면서 30일 전문가 좌담회 형식을 빌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노사관계, 노동법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정부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30일 토론회에서 정부가 양대지침에 대해 발제하고 전문가들의 격의없는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일반해고 지침은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쉬운 해고’가 아닌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노사 어느편에 유리한 것도 절대 아니며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마련될 것”이라며 “판례를 잘못 해석했다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양대지침 가이드라인 마련에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갖기도 전에 자신들이 마련한 지침을 토론회라는 이름을 빌려 공개하고 사용자들이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도록 한다면 이는 명백한 노사정 합의 파기 행위”라면서 정부의 일방적 지침시행 강행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8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