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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이 폭언·욕설, 감찰 지시"
하루 쉬면 퇴직금 0원…"쿠팡 퇴직금 리셋 규정은 탈법"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서울대병원노조, ‘임금체계 개편·공공성 강화’ 위해 무기한 파업 돌입
[노무, 톡!] 고령화 시대 리스크 ‘계속고용기대권’
[노무, 톡!] 퇴직연금제 실무대응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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