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안정성ㆍ노동시간 OECD ‘최하위권’

고용안전성, 노동시간, 소득분배, 남녀 임금격차 등 각종 노동지표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의 노동통계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여주는 근속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 5.6년에 불과했다. 관련 통계가 발표되는 OECD 25개국 중 가장 짧은 수준이다.

이탈리아(12.2년), 슬로베니아(11.6년), 프랑스(11.4년) 등은 근속기간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었다. OECD 평균은 9.5년이었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근속연수가 짧은 덴마크도 7.6년이었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에서도 우리나라는 21.7%에 달해 OECD 29개국 중 5위에 올랐다. OECD 평균은 13.9%에 불과했다.

연간 노동시간은 OECD 최장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057시간에 달해 OECD 평균(170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길었다.

독일(1302시간), 네덜란드(1347시간), 프랑스(1387시간), 벨기에(1430시간) 등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는 1500시간에 못 미쳤다.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32개국 중 두번째로 길었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멕시코는 2228시간이다.

노동시간은 길지만 노년빈곤으로 인해 은퇴는 엄두를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유효 은퇴연령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 더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로, 실질적인 은퇴 시점을 뜻한다.

분배지표는 OECD 회원국 중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미국 다음으로 열악했다. 임금분포를 십분위로 나눠 고소득 근로자(D9)의 소득이 저소득 근로자(D1)의 몇 배나 되는지를 측정한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6이었다. 이는 미국(5.2)에 이어 OECD 23개국 중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3.9%로 이 역시 미국(25.3%)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성별 임금격차는 OECD 22개국 중 가장 컸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차이는 36.3으로, OECD 평균(14.5)의 두 배가 넘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9.9%에 불과해 29개국 중 4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은 29.1%였다. 아이슬란드(83%), 핀란드(69%), 스웨덴(67%), 덴마크(67%) 등 북유럽 국가의 노조 가입률은 모두 60%가 넘어 우리나라의 약 7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