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8회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한 2007년도 국가정보화현황진단 추진계획(안), 2008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안), 정보화사업사전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등 3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올해 국가정보화현황진단추진계획(안)은 국가정보화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다수기관연관 정보서비스현황 진단, 분과별 정보화현황 진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보화사업 사전검토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며, 다수기관연관 정보서비스현황 진단은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여러 부처, 기관이 관여하는 특정서비스의 프로세스와 정보흐름이 유기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분과별 정보화현황 진단은 민간 IT컨설팅 기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올해 내 1~2개 부처를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현황에 대해 진단·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부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안)은 중장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u-KOREA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에서 내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화추진 기본방향, 추진계획 작성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남은 기간 동안 정보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제도상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정비를 위해 각 기관에서 정비대상과제를 발굴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통부 양준철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올해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정보화 현황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정보화의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화의 효과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