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입력 2007-05-02 11:35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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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에서 자신의 토지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공장설립,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 정보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4개월간의 시범 서비스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이용규제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필지당 평균 5개 정도의 지역·지구가 중복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수요가 늘어난게 이번 시스템 개발의 배경이란 게 건교부 측의 이야기다.

건교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안에 현행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평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개별법령의 제·개정을 유도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 시스템을 발전시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 할 수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http://luris.moct.go.k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