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만원, 오만원 짜리 고액권 나온다

오는 2009년 10만원 5만원권의 고액화폐가 발행된다. 2일 한국은행은 소득, 물가 등 경제 상황에 비해 은행권 최고액면금액(1973년 이래 1만원)이 너무 낮아 우리 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국민경제적 비용과 불편이 크다며 고액권 발행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고액권은 10만원권과 5만원권 두종류가 발행될 예정이며 규격, 색상, 위조방지장치 등 제반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된다.

한국은행은 새 화폐 도안에 있어서는 보다 강화된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국민여론도 체계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며 발행시기는 2009년 상반기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973년 1만원권이 발행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물가는 12배 이상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150배(1인당 국민소득은 110배) 이상 신장하는 등 우리 경제사정은 크게 변화되고 있지만 은행권의 최고액면금액은 1만원 그대로 34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화폐사용에 있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는 상황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화폐 대신 자기앞수표가 널리 통용됨에 따라 발행·지급·정보교환, 전산처리 및 보관 등과 관련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및 위조 수표의 유통 가능성으로 상거래 질서 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우리 경제 상황과 조화를 이루도록 은행권의 최고액면을 상향 조정하여 경제적 비효율과 불편을 해소할 필요 가 있다며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송부한 바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고액권 발행시 자기앞수표 관련 비용 절감, 화폐 관리비용 절감, 국민생활 편익 증대는 물론 지폐 휴대장수 축소, 현금 입출 및 수수시 소요시간 단축 등 현금 소지 및 상거래상의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