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 부총리 “내년 한국 경제 먹구름 밀려오고 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결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등 내년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브리핑 일문일답.

-무디스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는데, 우리 경제상황이 위기라는 기존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한국 경제가 대외신인도 측면에선 과거 IMF 사태와 같은 급속한 위기가 올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경제상황을 생각하면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신흥국에 여러 불안 조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중국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은.

△먹구름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가 등급을 올려주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안전판'이라는 생각은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IMF 사태) 당시에는 국제 투자가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구조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승이 어떤 의미에서 한국 경제의 방어벽이 되나.

△예견되긴 했지만 며칠 전 미국이 금리인상을 시작했다. 국제금융시장에 큰 변동성이 초래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풀렸던 돈이 다시 빠져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고, 한국도 신흥국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디스가 한국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신흥국과 많이 다르다는 신호를 줬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대규모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정부 대비태세는.

△국제 자본·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나름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이번에 인상하고 나서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면밀히 시장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 조정 전망은.

△무디스가 이번에 한국에 부여한 Aa2 등급은 3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한국이 받은 사상 최고 등급이다. 나머지 3대 신용평가기관을 보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얼마 전에 상향이 이뤄졌는데, 등급전망이 '안정적(stable)'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피치는 등급전망을 상향조정한 지 꽤 됐다. 우리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개선된 정책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신용등급 상향으로 국내에 외국인 자금이 지나치게 유입될 가능성은.

△한국에 자금이 거꾸로 유입될 경우 환율 변동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미국이 풀어놓은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다. 미국 외 지역에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에게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