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신심사 강화대책’에 아파트 신규분양 집단대출 제외”

새누리당은 18일 정부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기업부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신심사 강화대책에서 ‘아파트 신규분양을 위한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 어려움에 처한 회사채시장에 신용과 금리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의 보다 치밀한 준비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강 의원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이 대출절벽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책을 섬세하게 다루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여신심사 강화대책에서 아파트 신규분양을 위한 집단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 회사채시장이 어렵다”면서 “더블A 수준 회사채 시장도 경색국면에 있어서 신용위험과 금리위험 동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년에 준비하는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시장 불안감 해소시키는데 노력할 것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회의에서 논의됐던 외국인 채권투자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이날 재차 논의됐다. 강 의원은 “급격한 자본유출이 있는 경우 신속히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했다”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옵션으로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흥국 상황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및 외화유동성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위기 예방을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하는데 국제신용평가사 등 해외투자자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 재정건전성을 홍보해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를 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경제 체질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 지지부진 면치 못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처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저유가, 신흥국 금융불안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