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무역구제 협상 "65% 만족"

한미 FTA무역구제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기업의 3분의 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우너부 무역위원회가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종업원 50명이상 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협상결과에 대해 64.5%가 긍적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 대비 약 10~20%p 가량 높았던 것에 비하며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라는게 위원회의 분석이다.

특히, 기업규모별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협상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협상결과에 대한 긍정인 평가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78.0%), 100~299인(67%), 50~99인(61.7%) 순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FTA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71.6%)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54.4%) 보다 훨씬 좋게 평가했다.

또한 협상결과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및 조사개시전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52.3%로, 반대의견(41.5%) 보다 10포인트이상 높게 나타나 실효성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나 개선점으로는 제도 및 이용에 대한 개선 및 불만보다는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5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관계자는 "무역구제제도의 세세한 내용 및 이용절차 등에 대한 수정 및 보완보다는 제도 홍보에 더욱 주력해 기업들의 수요(Needs) 자체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