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험·정비업계와 보험정비요금 개선 협약 체결

입력 2015-12-17 11:00

국토교통부가 손해보험협회·검사정비연합회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18일 체결되는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손해보험협회 장남식 회장, 전국자동차 검사정비연합회 박재환 회장이 참석해 보험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적절한 정비요금의 참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정비 업계가 서로 합의하여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또한 연구용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국토부 주관하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연구용역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결정 이후 정비요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보험·정비 업계 간 갈등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보험정비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 개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왔으나, 적절한 참고 기준이 없어 정비요금을 둘러싼 양 업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공동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결정을 위한 자율적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는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의 정비요금에 관한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상호 협력이 가능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